원희룡 지사, 22일 오후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재
제주도, 지급 부적합 결정에 대해 이의의 사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필 것
제주도, 지급 부적합 결정에 대해 이의의 사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필 것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22일 오후 집무실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양 일간에 걸친 재난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 등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 보고된 주요 민원은 방학 중 비근무로 소득 감소한 교육공무직원 문제와 건강보험 미가입된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 사각지대 문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들의 최근 소득감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다.
■ 원희룡 지사는 회의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단절된 세대에 대해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생계가 어려워 지원을 신청하는 상황에 지원 절차와 기준의 어려움까지 더해져서는 안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어 “재난 지원금은 전기세, 분유 값도 못 낼 사람들이 절박해서 받는 지원”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에 임해줄 것”을 덧붙였다.
■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급 부적합 결정 등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의의 사정과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 또한 이를 통해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소득급감과 단절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재난 지원금의 취지를 반영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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