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 이규식
  • 승인 2018.1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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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한·중 양국 외교부(심의관· 부국장급) 및 어업 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7일(화) 강릉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동 회의에서 △2018년 서해 조업질서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개선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필요조치를 협의하고, △어업 관련 한ㆍ중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2017년 이래 최근까지 중국 불법조업 및 나포 척수, 폭력저항 및 집단침범 사례 등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서해 조업질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높이 평가하고, 더 나아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 한ㆍ중 양국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6년 9월 중단되었던 서해 잠정조치수역 한ㆍ중 지도선 공동순시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재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관련 정보공유ㆍ자료제공 등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한ㆍ중 어업 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최근 중국 어선의 △조업일지 허위 기재, △그물코 규정 위반 등의 불법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남북관계 개선 추세에도 서해 NLL 해역은 여전히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해역임을 감안, 동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중국측의 단속조치 강화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국어선 동해 경유 북상 시 발생하는 불법조업 문제 및 긴급피난 시 절차 준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는 일이 없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국측은 2017년 이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어선 나포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서해 조업질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지도단속선의 해상순시 강화, △어선위치 관측 시스템을 활용한 중국어선 동향 파악,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력한 단속 조치를 소개하였다.
 
또한 중측은 우리측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한ㆍ중 양측은 어업분야가 한ㆍ중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분야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상구조 분야에서의 한ㆍ중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자고 하고, △한ㆍ중 공동치어 방류 행사*,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방한 초청 사업** 등 미래지향적 협력사업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중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공동 치어방류 행사를 매년 교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8.7.24. 전남 영광군에서 제1차 치어방류 행사 개최
 
한·중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동 회의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양국간 기존 어업 관련 협의체와 더불어 조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12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내년 상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陳雄風, 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농촌부·해경국·랴오닝성·산둥성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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