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최전선 제주에서부터 먼저 목소리 내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
❏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등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제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미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안보 플랫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CPTPP와 IPEF 가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오염수 방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CPTPP와 IPEF 가입 확정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수출 감소, 수산보조금 철폐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 국제규범 및 지역 경제블록의 규범 강화, 국내 수산분야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 또한 일본에서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해상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 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이에 대응하고자 제주도는 메가 FTA 대응 협조체계를 갖춰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정보 공유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아울러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체계 및 어획 수산물 검사체계 구축 △방사능 검사 장비 확충 위한 1차 추경 편성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단속 강화 △수산물 소비 감소 및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영훈 지사는 “글로벌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지원책을 요구해야 다른 지자체와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최전선에 있는 만큼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명칭은 ‘CPTTP 등 메가 FTA, IPEF,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로 변경됐다.
❍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시장 개방화와 정부의 IPEF 가입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분야 컨트롤 타워로 글로벌 해양수산 변화상황과 중앙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구성됐다.
❍ 위원회는 김석종 제주도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도의회, 수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등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