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어장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1월 12일(금)자로 공포 한다고 밝혔다.

*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의 수면과 「양식산업 발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 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패류 등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으로, 부표 사용량이 많은 양식방법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 (친환경부표 예산) 2021년 200억 원 → 2022년 400억 원(정부안)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 고중량 등)을 해소 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 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