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월 30일(월)부터 9월 24일(금)까지 4주간 3,75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한 ‘추석 명절 계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비롯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었다.

* 수입실적(2021. 1. 1.∼8. 20., 톤, 전년동기 대비 %) : 냉동참조기 4,329(165%), 옥돔·옥두어 1,240(121%), 활참돔 3,045(121%), 활가리비 5,802(115%)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78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7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소이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36%,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하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위반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말부터는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

** 예시 : 위반금액 25만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 시 포상금(10만 원 → 15만 원), 75만원 신고(20만 원 → 25만 원), 150만원 신고(30만 원 → 40만 원)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달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조정을 거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 주요내용 : ①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품목별 적발 세부현황 (단위 : 건,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