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2030, 디지털과 친환경이 주도하는 해양이 펼쳐진다
전환의 시대 2030, 디지털과 친환경이 주도하는 해양이 펼쳐진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1.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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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 ‘ 제 3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 21- ‘ 30) ’ 발표 -

 

◎ 향후 10 년의 해양수산 정책 기본방향으로 ① 생명 · 안전 중시 , ②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③ 친환경 · 탈탄소 정책 강화를 제시 

◎ 2030 년까지 ①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 조원 , ② 어가 평균소득 7 천만원 , ③ 항만 물동량 20 억톤 , ④ 지배선대 11,250 만 DWT, ⑤ 해양쓰레기 50% 감축 실현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 월 12 일 ( 화 )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 제 2 회 국무회의 ’ 에서 제 3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1-’30)  ( 이하 ‘ 제 3 차 기본계획 ’) 이 심의 ·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ㅇ 15 개 관계부처 합동 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 년 의 정책환경 변화 와 해양수산 정책수요 를 전망 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 이다 .

 

□ 4 차 산업혁명 과 코로나 19 로 촉발된 ‘ 전환의 시대 ’ 를 맞아 ,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 · 디지털 시대 ·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 이 예측되고 ,

 

ㅇ 해양수산 분야에도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 수산자원 감소 ,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와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 ,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해양수산부 와 문체부 , 환경부 등 15 개 부처 가 함께 수립한  제 3 차 기본계획은 ‘ 전환의 시대 ,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 라는 비전 아래 ,

 

ㅇ ①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 ②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 ③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를 3 대 목표 * 로 하였다 .

 

     * 3 대 목표 - 6 대 추진전략 - 18 대 정책목표 - 50 대 정책과제 - 146 개 세부과제 / 해양수산부 단독 과제 108 개 , 타 부처 (15 개 ) 협조과제 38 개로 세분화

 

□ 이러한 3 대 목표 실현을 위한 6 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 은 ,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 이다 .

 

     * 항만작업자 사고 ( 만명당 ) : (’18) 2.55 → (’30) 0.51 명 / 수산물식중독 비율 : (’18) 15 → (’30) 4%

 

ㅇ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oT) 기술 을 해양수산 근로현장 과 장비 에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 선박 · 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 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ㅇ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 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 · 유통체계 를 구축하여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 을 제공하고 , 태풍 · 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 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 · 대응능력 도 강화 하여 재난 ·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 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 두 번째 전략 으로 , 머물고 싶은 어촌 · 연안 * 을 조성한다 .

 

     * 도시 대비 어촌 소득비율 : (’18) 80 → (’30) 90% / 年 섬방문객수 : (’19) 14.6 → (’30) 20.1 백만명

 

ㅇ 공익형 직불제 *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 을 강화하고 어촌 · 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 을 확충하여 소멸 위기 ** 가 심화되어 가는 어촌 · 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 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 현재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추가 시행 (’21.3~)

 

   ** ’19 년 기준 50,909 가구 , 113,898 명 거주 (’10 년 171,191 명 대비 33% 이상 감소 )

 

ㅇ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 과 육상교통 과의 연계성 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 · 복지 · 여행 서비스 를 강화하며 ,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 · 유휴 연안 · 항만 공간을 재창조 하여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 · 항만 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

 

□ 세 번째 전략 은 ,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이다 .

 

     * ( 자율운항선박 ) ’30 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완료 ,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 ( 스마트 항만 ) 부산항 제 2 신항을 ’30 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 ( 스마트 양식장 비율 ) (’20) 전체 양식장의 2.5% → (’30) 전체 양식장의 50%

 

ㅇ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 한국형 스마트 항만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 등 해상운송 체계 를 지능화 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을 선도 하고 , 컨테이너 처리시간 단축 (2.5 만 TEU 선박처리시간 : (’20) 40 → (’30) 24 시간 )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 의 효율성 과 안전성 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센서 등을 활용해 화물 입출고 · 적치 , 재고 및 시설 관리 효율화 지원

 

ㅇ 스마트 양식장 , 스마트 가공공장 , 인공지능 (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 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 · 온라인 거래 를 활성화 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 또한 , 데이터 생태계 를 구축 * 하고 디지털비즈니스 를 활성화 시켜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 를 만들어 나간다 .

 

     * 공공 · 민간 데이터 결합 → 수요자 중심 고부가가치 데이터 생산 → 편리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 → 혁신 서비스 확대 및 창업지원 등

 

□ 네 번째 전략 은 ,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 이다 .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 (’18) 3.3 → (’30) 11.3 조원 / 항만물동량 : (’19) 16.4 → (’30) 20 억톤

 

ㅇ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 해양바이오산업 , 해양에너지 · 자원 산업 등 신산업 을 육성하여 해운 · 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 를 개선 하고 , 선박대형화 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 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통 주력산업 의 혁신 성장 을 촉진한다 .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 와 전망 을 강화하여 해양수산업의 위기 를 사전에 예측 · 대응 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ㅇ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 (R&D), 중소 · 벤처기업 의 단계별 · 맞춤형 지원 과 함께 벤처펀드 를 신설 하고 ,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 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업의 자양분이 될 산업 저변 을 지속적 으로 확대 해 나가고자 한다 .

 

□ 다섯 번째 전략 은 , 환경 친화적 · 합리적 해양 이용 * 이다 .

 

     * 친환경선박 전환율 : (’20) 1 → (’30) ’15%( 전환대상 3,542 척 중 528 척 전환 ) 수산자원량 : (’19) 437 → (’30) 503 만톤 / 해양쓰레기량 : (’18) 14.9 → (’30) 7.4 만톤

 

ㅇ 친환경 선박 보급 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 * 의 개발로 항만 · 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 · 친환경 의 쾌적한 항만 을 실현하고자 한다 .

 

     * AMP: 육상전원 공급시설 / AMECS: 첨단 해양 배출가스 제어시스템 ( 가스 포집장비 )

 

ㅇ 해양공간계획 *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 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 · 합리적 으로 해양 을 이용 · 관리 할 계 획이다 . 또한 , 총허용어획량 (TAC * )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와 수산자원 회복 을 이루고 ,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및 해양 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 을 보존 하고자 한다 .

 

     * 해양활동 및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주체간 갈등 및 난개발 예방을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 ):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 은 ,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이다 .

 

ㅇ 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 * 에 적극 참여 · 주도 하고 , 실효적 · 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으로 신남방 · 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 을 촉진한다 .

 

     * 해사분야 ( 자율운항선박 · 선박온실가스 ·e-NAV), 수산분야 ( 불법어업 근절 ), 환경분야 ( 기후변화 , 해양쓰레기 , 국가관할권 이원수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 해양포유류 보호 등 )

 

 

ㅇ 독도 · 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 관리 , 해양법 전문가 육성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 하고 , 해양수산 협력 을 통해 동북아 번영 에 기여 해 나가겠다 .

 

□ 이를 통해 정부는 2030 년까지 ①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확대 (’18 년 3.3 조원 → ’30 년 11.3 조원 ), ② 어가 평균소득 상승 (’18 년 4,842 만원 → ’30 년 7,000 만원 ) , ③ 항만 물동량 증가 (’19 년 16.4 억톤 → ’30 년 20 억톤 ) , ④ 지배선대 규모 확대 (’19 년 8,500 만 DWT → ’30 년 11,250 만 DWT) , ⑤ 해양쓰레기 50% 감축 (’18 년 14.9 만톤 → ’30 년 7.4 만톤 )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

 

□  제 3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이 확정됨에 따라 , 정부는 매년 상반기 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 을 점검 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예산 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는  2021 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 하는 한편 , 해양수산부는   제 3 차 기본계획   이 관계부처 와 지자체 의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 .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전환의 시대 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 3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 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 의 방향키 역할 을 해줄 것 ” 이라고 강조하면서 , “ 제 3 차 기본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 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 와 소통 하고 협력 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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