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어항 개발 · 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 어촌 · 어항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월 12 일 시행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5 월 29 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 어촌 ·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 월 4 일 ( 화 ) 공포되고 , 6 월 12 일 ( 수 ) 부터 「 어촌 · 어항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 어 촌 · 어항법」 이 개정 (2018. 12. 11.)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에 마련하는 것이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어항 내 복지 · 문화 · 레저 · 휴게 · 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3 → 5 년 )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 개정된 「 어촌 · 어항법」 에서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5 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 어항관리청이 사용 · 점용 허가하는 어 항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 년 이내에서 5 년 이내로 완화한다 .

둘째 ,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셋째 ,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등 )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 어항 배후인구 ,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이번 「 어촌 · 어항법」 하위 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 이라며 , “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현 행

개 정

국가어항
1.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현지 어선	척수	70척 이상	70척 이상		70척 이상
	총 톤수	450톤 이상	280톤 이상		36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연간)		100척 이상	100척 이상		100척 이상
위판고		연간 200톤 이상(어선 이용 어업에 한정한다)
여객선 및 유ㆍ도선 운항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지방어항
1. 다음 3개 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현지 어선	척수	30척 이상		30척 이상		30척 이상
	총 톤수	90톤 이상		70톤 이상		80톤 이상
여객선 및 유선ㆍ도선 운항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어촌정주어항
현지어선의 척수가 20척(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ㆍ포구로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10척) 이상인 항ㆍ포구일 것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국가어항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외래어선 이용빈도 (연간)	110회 이상
어선 이용빈도 (연간)	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 : 광역시 (40,000명), 기타 지자체(4,000명) 2) 어항방문객 : 400,000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어항반경 13㎞내) : 1,100ha 이상 4) 마리나 :「마리나항만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수립된 마리나 항만 5)「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운항 횟수 : 주 14회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지방어항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어선 이용빈도 (연간)	2,500회 이상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어촌정주어항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어선 이용빈도 (연간)	1,250회 이상
현지어선 척수	10척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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