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표 * 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하 ‘재건계획’)」 시행 1년 이 지난 지금,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던 우리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2018. 4. 5.)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3일(화)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발표하며,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재건계획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국내 해운산업 의 지표 는 한진해운 사태 (2016. 8. 법정관리 → 2017. 2. 파산) 당시에 비해 개선된 모습 을 보였다.
우선 해운 매출액 의 경우 2016년 28. 8조 원에서 20 18년에는 34조 원(추정) 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 이너 선복량 은 46만 TEU에서 52만 TEU 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① 화물 확보 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 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 이 3.6%p (59.8%→63.4%) 증가 하였다.
국내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 전략화물 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화주, 조선기자재 업체, 정유업체가 합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선사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친환경설비 상생펀드’ (1,533억 원 규모) 도 조성되는 등 관련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 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선박 확충 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 이 신조 발주 되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이 지난해 9월 발주 되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장치 (스 크러버)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BWMS) 설치 등 선박 개조 에 대한 해양 진흥공사 보증 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60척 이상 (스크러버 113척, BWMS 55척 지원확정) 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법 * 도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20.1.15 시행)
③ 선사 경영안정 지원 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 지원도 본격 화되어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 원 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되어, 연근해 컨테이너 2위-3위선사 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 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 S&LB(Sales&Lease-back : 매입 후 재대선) : 선사의 보유선박을 매입하고, 다시 선사에게 대선해 주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식
해양수산부는 재건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 에 대응 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상화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 에 집중 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의 제도를 차질 없이 도 입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선박 개조 수요 에 맞춰 당초 계획된 수요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친환경 선대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박 외에 컨테이너 박스 에 대한 리스 프로그램 을 도입하는 등 해운특화 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선사 구조개편 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터미널 확보 등을 추진하여 선사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 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흐름을 계 속 이어가서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